"자유 vs 살인"…연방대법원 앞 '낙태권 전쟁' 낙태가능 15주로 단축하는 미시시피법 찬반 공방
지난 1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안팎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을 놓고 구두변론을 열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낙태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와 떠들썩한 시위를 벌인 것이다.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미시시피주가 22∼24주로 설정됐던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좁히는 자체 법을 제정하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피임이 보편화한 만큼 낙태 외 다양한 방법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막을 수 있고,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연방정부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여파가 심각할 것이고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연방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아주 근본적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심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입에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겠다며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 넣었다. 이에 따라 9명의 연방대법관 사이 구도가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을 제한하거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았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변론 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평했다. 다만 보수 대법관 6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번복할지, 임신 15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할지에는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방대법원 내 소수 세력이 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세기 동안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연방대법원이 명성을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앤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진보 진영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 기준이다. 그런 만큼 내년 6월께 나올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에 따라 로 앤 웨이드 판결이 번복된다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 된다고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연방대법원 미시시피법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청사 낙태권 보장
